부산시의사회가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통과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에 편승한 편의주의적 입법 활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처벌을 기존 징역 2년에서 긴급 체포가 가능한 '3년'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에 대한 악의적 입법 활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 양만석 회장부산시의사회는 "발의자들은 제안의 이유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시행으로 관행적 리베이트 수수가 거의 줄어들고 있고,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례의 대다수는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 부산시의사회의 설명이다. 현재 형량도 다른 형법상의 처벌 수준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 혐의만으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료인을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는 우려도 내놨다.
부산시의사회는 "과연 긴급 체포가 필요한 리베이트 사건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의료인을 함정에 빠트리고자 기획된 사건이 아니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제공자 측에서 증거가 발견돼 수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의료인을 긴급체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의료인이 병의원을 두고 도주할 우려는 더더욱 희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사회이건 100%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선량한 다수를 보호해야 함에도, 극소수의 일탈을 핑계로 특정 직역 전체에 대한 제재를 수차례 강화하는 것은 다분히 '인기 영합적'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산시의사회의 주장이다.
부산시의사회는 리베이트의 근본적 원인은 약가 결정 구조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정말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싶으면 다수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공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며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인 약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던지, 아니면 아예 모든 의료 관련 산업을 정부에서 독점관리 해야 한다. 정부에서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 한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인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금도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도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 이상 입법 실적 쌓기용 법안에 의료계를 끌어들이지 말라"며 "부산광역시 의사회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리베이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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