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 법제화 "진료권 보장"

전현희 의원, 의료법안 발의 "상가 입주 의료기관과 환자 피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11-10 16:18:06
상가 입주한 의료기관의 전기와 수도를 중단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 국토교통위)은 10일 "의료기관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상가 내부의 분쟁이나 다른 입점업체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해 단전과 단수를 겪는 선의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수 의료기관이 대형 상가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의료용 시설과 기재, 약품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검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다.

전현희 의원은 "개정안은 앞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해선 안된다"면서 "예기치 않은 진료를 할 수 없게 된 의료기관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기나 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는 뜻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하고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기관 진료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