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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거북이 걸음 "이대로 본사업 불투명"
시범사업 1870곳 중 300여곳만 시동…"시스템 너무 어려워"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11-11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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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손잡고 시작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지적됐던 문제들로 인해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인 1870곳 중 불과 300여 곳만이 그나마 시동을 걸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정부와 의협이 모두 발을 구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0일 "만관제 시범사업이 예상보다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본사업 여부도 불투명하지 않겠나 싶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11월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1870곳 중 실제로 환자가 등록한 곳은 318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참여의사 등록기관은 1047곳이지만 실제로 환자를 받은 곳은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등록 환자수도 여전히 크게 모자란 수준이다. 전국에서 불과 2913명만이 등록해 만성질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열린 시범사업 의정 TF에서도 저조한 참여율이 가장 큰 이슈로 논의가 됐다"며 "우선 최대한 독려해보자고 뜻을 모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참여가 저족한 것은 의욕과 현실의 괴리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시스템과 환자 설득의 어려움이 이 의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이미 수차례 문제로 지적됐던 환자들의 접근성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등록 환자수가 늘지 않는 이유로 대두되고 있다.
A내과의원 원장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는데도 개선 움직임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냐"며 "지금 상태로라면 사실상 시범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금 상황에서는 평가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가며 우선 참여 기관수를 늘리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우선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선정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지사를 통해 참여기관들에게 환자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히 1870곳의 의료기관 중 참여의사 미등록 기관이 800곳이나 된다는 점에서 직접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우선 참여부터 시작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인 1870곳 중 불과 300여 곳만이 그나마 시동을 걸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정부와 의협이 모두 발을 구르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11월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1870곳 중 실제로 환자가 등록한 곳은 318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참여의사 등록기관은 1047곳이지만 실제로 환자를 받은 곳은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등록 환자수도 여전히 크게 모자란 수준이다. 전국에서 불과 2913명만이 등록해 만성질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열린 시범사업 의정 TF에서도 저조한 참여율이 가장 큰 이슈로 논의가 됐다"며 "우선 최대한 독려해보자고 뜻을 모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참여가 저족한 것은 의욕과 현실의 괴리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시스템과 환자 설득의 어려움이 이 의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이미 수차례 문제로 지적됐던 환자들의 접근성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등록 환자수가 늘지 않는 이유로 대두되고 있다.
A내과의원 원장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는데도 개선 움직임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냐"며 "지금 상태로라면 사실상 시범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금 상황에서는 평가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가며 우선 참여 기관수를 늘리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우선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선정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지사를 통해 참여기관들에게 환자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히 1870곳의 의료기관 중 참여의사 미등록 기관이 800곳이나 된다는 점에서 직접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우선 참여부터 시작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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