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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성 강화 기조 유지" VS "의료영리화 필요"
새누리당-민주당, 내년 대선 앞서 보건의료정책 방향 제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11-18 0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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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의료의 공공성 회복과 더불어 1차의료기관 보호에 있다."
17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KHC) 분과발표에서 때 아닌 내년도 대선에 앞서 향후 의료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국가정책에서의 의료의 역할' 세션 사회를 맡은 조동찬 SBS의학전문기자는 내년도 대선에서 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영호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아직 당 차원에서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고 보장을 높이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이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의료산업화 및 투자활성화 및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공공성의 원칙이 무너졌다"면서 "의료영리화를 해제하고 원상복귀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보장성 확대는 당연한 부분이다. 다만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확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보편적 보장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원준 위원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규모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기능적인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1차 의료기관을 어떻게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급증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1차의료기관의 역할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션에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원준 위원은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에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실제로 8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시뮬레이션 한 결과 91.5% 국민이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8.5%의 국민의 부담은 늘어난다.
그는 "부과체계에 공평성을 확립해야 추후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수 있고 민간보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면서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부과체계에서만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7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KHC) 분과발표에서 때 아닌 내년도 대선에 앞서 향후 의료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국가정책에서의 의료의 역할' 세션 사회를 맡은 조동찬 SBS의학전문기자는 내년도 대선에서 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위원이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의료산업화 및 투자활성화 및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공공성의 원칙이 무너졌다"면서 "의료영리화를 해제하고 원상복귀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보장성 확대는 당연한 부분이다. 다만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확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보편적 보장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원준 위원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규모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기능적인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1차 의료기관을 어떻게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급증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1차의료기관의 역할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션에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원준 위원은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에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실제로 8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시뮬레이션 한 결과 91.5% 국민이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8.5%의 국민의 부담은 늘어난다.
그는 "부과체계에 공평성을 확립해야 추후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수 있고 민간보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면서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부과체계에서만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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