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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막으면 끝이다" 국회 법사위에 배수진 친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국회 출근도장, 저지 총력…약사법 통과 등 형평성 걸림돌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11-23 0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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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코너에 몰린 대한의사협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로 총 출동해 법안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쟁점이 됐던 법안인 만큼 아예 소위에서 법안을 붙잡아 놓기 위한 것. 하지만 약사법 등이 이미 통과돼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넘어야할 산도 많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2일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올라간 순간부터 사실상 매일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며 "추무진 회장도 매일 출근도장을 찍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법안이 돌아간 이상 이제 소위에서만 막아내면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듯 하다"며 "소위에서 어떻게 법안을 붙잡아 놓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계 인맥을 총동원해 법사위 의원들을 접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의사회 일부 임원들과 지역의사회 임원들을 통해 4~5명의 의원들은 접촉에 성공해 설득 잡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의사회를 통해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자주 만나고 있다"며 "정국이 어지러워 만남에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끈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임원들은 법사위 주요 인사들과도 인연이 닿아 추무진 회장 등과 연결을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아는 인맥을 총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새롭게 구성된 대관라인들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근이라는 한계는 여전하다.
자신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시간을 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의협 전 임원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비상근 근무를 하는 상황에 대관업무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며 "지금 상황에서 비상근 임원을 늘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하나 넘어야할 산도 있다. 일부 의원들이 이번 법안이 과도하다는데 뜻을 함께 한다 해도 약사법 등이 통과된 상황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한 이유다.
의협 등 의료계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논리를 마련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형평성 논리를 반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서 의사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를 뒤짚을 논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처벌 강화 외에도 설명의무 등 쟁점 법안이 있는 이상 함께 전체회의로 올라오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며 "의료계 전체가 한마음으로 국회에 나서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오는 29일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2일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올라간 순간부터 사실상 매일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며 "추무진 회장도 매일 출근도장을 찍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법안이 돌아간 이상 이제 소위에서만 막아내면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듯 하다"며 "소위에서 어떻게 법안을 붙잡아 놓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계 인맥을 총동원해 법사위 의원들을 접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의사회 일부 임원들과 지역의사회 임원들을 통해 4~5명의 의원들은 접촉에 성공해 설득 잡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의사회를 통해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자주 만나고 있다"며 "정국이 어지러워 만남에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끈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임원들은 법사위 주요 인사들과도 인연이 닿아 추무진 회장 등과 연결을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아는 인맥을 총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새롭게 구성된 대관라인들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근이라는 한계는 여전하다.
자신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시간을 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의협 전 임원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비상근 근무를 하는 상황에 대관업무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며 "지금 상황에서 비상근 임원을 늘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하나 넘어야할 산도 있다. 일부 의원들이 이번 법안이 과도하다는데 뜻을 함께 한다 해도 약사법 등이 통과된 상황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한 이유다.
의협 등 의료계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논리를 마련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형평성 논리를 반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서 의사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를 뒤짚을 논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처벌 강화 외에도 설명의무 등 쟁점 법안이 있는 이상 함께 전체회의로 올라오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며 "의료계 전체가 한마음으로 국회에 나서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오는 29일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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