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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수급불균형 심각…수가와 연동하자"
국회 정책토론회서 대안 모색…"정부가 해결책 내놔야" 한목소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11-29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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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다. 파격적 변화가 없으면 당장 2~3년 내 문제가 터진다.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자.
대한병원협회와 국회 기동민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토론자들은 실효성 없는 대안 논의는 그만두고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보자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총무부위원장은 "파격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직능단체간 갈등을 접고 진짜 해결방안을 고민할 때"라면서 "전사적으로 해결책을 논의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정부가 간호인력 관련 특별수당을 지급할 경우 간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도 "노조 입장에서 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인력 중심의 수가 인상을 검토해야할 때"라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까지 보건의료인력 확보 방안은 실효성 없었다고 평가하며 "인력 확충 및 수급과 관련해 수가가산제를 도입하는 등 수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도 간호등급제 적용을 중소병원이 억울하지 않도록 병상 기준이 아닌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의사, 간호사의 수급불균형 현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정책자문위원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수급불균형이 문제"라면서 "지방의 중소병원은 앞서 경험했덧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수가 늘어나면서 경력간호사가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동양대 조재국 교수(보건의료행정학과)도 "결국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는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할 일"이라며 "수가를 인상해서라도 각 의료기관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스란 과장(의료자원정책과)은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추계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대가치점수를 시설 및 장비 기준에서 인력(노동)기준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은 공감한다. 체계적인 계획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라면서도 "다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병원이 역할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패널이 지적했듯 간호등급제 적용도 병상 기준이 아닌 환자 수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서 "실제 일선 의료현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와 국회 기동민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토론자들은 실효성 없는 대안 논의는 그만두고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보자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정부가 간호인력 관련 특별수당을 지급할 경우 간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도 "노조 입장에서 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인력 중심의 수가 인상을 검토해야할 때"라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까지 보건의료인력 확보 방안은 실효성 없었다고 평가하며 "인력 확충 및 수급과 관련해 수가가산제를 도입하는 등 수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도 간호등급제 적용을 중소병원이 억울하지 않도록 병상 기준이 아닌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의사, 간호사의 수급불균형 현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정책자문위원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수급불균형이 문제"라면서 "지방의 중소병원은 앞서 경험했덧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수가 늘어나면서 경력간호사가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동양대 조재국 교수(보건의료행정학과)도 "결국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는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할 일"이라며 "수가를 인상해서라도 각 의료기관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스란 과장(의료자원정책과)은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추계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대가치점수를 시설 및 장비 기준에서 인력(노동)기준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은 공감한다. 체계적인 계획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라면서도 "다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병원이 역할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패널이 지적했듯 간호등급제 적용도 병상 기준이 아닌 환자 수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서 "실제 일선 의료현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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