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일명 긴급체포법이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직행한 것에 대한 책임 통감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30일 의협회관에서 대회원 사과를 전하고 향후 대관라인을 더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긴급체포법을 막지 못했다"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며 회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입법활동에 있어 더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대관라인을 보충한 만큼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회장은 그간 협회가 기울인 노력이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뿐이라는 의견이다.
추무진 회장은 "비록 법안이 회원들이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아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설득을 지속했다"며 "소위로 법안이 되돌아 가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그러한 노력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설명의무법 처벌 규정이 일정 부분 약화된 것은 성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
추 회장은 "의료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법사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징역형 조항을 삭제했다"며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흡하겠지만 지속적 설득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벌칙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회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모든 법안이 우리의 뜻대로 갈수는 없다"며 "앞으로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관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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