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후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상대가치개편 방안 등을 상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상대가치개편 방안의 건정심 상정은 당초 지난해말에서 연기된 후 올해 7월에도 연기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논의된 상대가치개편 방안은 수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료계 판도라 상자라는 시각이다.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통해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골자는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것이다.
의료행위 가격인 건강보험 수가는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로 점수 변화는 곧 수가(가격)와 직결된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재정중립 원칙을 깨고, 시행 후 4년 간 5000억원 증액이라는 파격적인 재정투입을 천명한 상태이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매년 25%씩 4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는 기대감으로 빠른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 검사과는 강하게 반발하며 개편방안 수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검사과 중심으로 보완책을 논의해 온 복지부는 이달 중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방안을 토대로 적용하면, 수술은 18%(3011억원), 처치는 6%(2814억원), 기능검사는 21%(2504억원) 규모로 인상된다.
외과계 수술은 원가의 70~80%에서 115% 수가인상이 예상된다.
이와 달리, 검체검사는 11%(3600억원), 영상검사는 5%(1400억원) 규모로 매년 단계별 인하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5000억원이 투입되는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기조가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의원급에서 기대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은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논의 중인 의-정 협의 답보상태로 이달 건정심 상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상대가치개편 방안은 외과계 수가인상, 검사과 수가인하가 유력해 진료과별 이해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노인외래정액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 소요가 크고 의-정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달 건정심 상정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가치개편 방안은 되도록 이번 건정심에 상정하려 한다. 아직 쟁점이 남아 있지만 연내 상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어떤 식으로 결론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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