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러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3년 동안 52개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8일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심평원 국제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유 실장은 메르스 및 다나의원 사태에 따른 C형 간염 문제 등 감염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의 발단이 된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치료재료 중심으로 행위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감염예방의 일환으로 치료재료를 행위료에서 별도 보상하는 방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C형 간염 등 감염관리 문제가 대두되자 관련 대책까지 마련됐는데. 이와 맥락을 같이해서 감염예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심평원 자체적으로 3단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해당 치료재료가 안전한지, 비용수준과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지 등을 판단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를 3개년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최대 52개 치료재료 품목을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내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치료재료 또한 유통 관리 투명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UDI 코드를 도입해 치료재료의 유통과정을 투명화하는 것이다.
유 실장은 "의약품의 경우 생산과 유통 모든 단계를 투명화해 관리하는 상황으로, 치료재료 또한 이 같은 방침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미 관련된 의료기기법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유 실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UDI 코드를 부여하고,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기를 허가에서 생산, 구입, 사용까지 관리할 수 있는 등 유통 투명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실장은 세계적으로 시장규모에 1.6%에 불과한 의료기기 규모를 정책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의료기기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시장규모 1.6%를 점유하는데 불과한 상황"이라며 "바이오 헬스 강국을 목표로 의료기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도 복지부와 식약처, 진흥원, 네카와 현재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업체의 시장 진입, 생산, 유통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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