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한 해 11조원에 육박했지만, 이에 대한 급여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보건복지부 조차 비급여 발생 요인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급여화를 위해선 진료 가이드라인, 의료행위 분류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건강보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를 통해 드러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급여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구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비급여 진료비 절반 이상이 급여화 전환이 필요한 진료비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 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 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로 나타났다.
발생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로 나타났으며, 항목 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52.5%)가, 기준초과 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비연구센터장은 "현재 분석은 비급여 발생 경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향후 분석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되지 않은 임의 비급여에 대한 세부 분류 및 분석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단계적인 급여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장의 급여 전환 논의보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 중인 비급여 표준화가 먼저라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진호 보험이사는 "의료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비급여 공개로, 정부에서도 최근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비급여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 실태에서 대해 의료계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급자와 충분히 현의를 해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줄세우기식으로 하향 편중화 밖게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 조차도 급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급여화 논의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은 "건보공단이 밝힌 항목 비급여 중 절반이 치료재료다. 이에 대한 급여화를 위해선 굉장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비급여 진료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건보공단이 밝힌 항목 비급여와 MRI 등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를 위해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여기에 비급여를 해결하려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의료행위분류를 하는 것까지 난제가 많다"며 "마지막 가격결정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어떠한 비급여 항목을 보장률 평가에서 제외될까라는 논의를 앞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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