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시의사회의 경우 심평원 인천지원 신설을 크게 환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심평원에 인천지원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해왔기 때문이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심평원에 인천지원 신설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비공식적으로 인천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는 했다. 인천시의사회 입장에서는 인천지원 신설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시의사회는 관련 심사가 수원지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이제는 부산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로 그동안 인천지원이 없는 점에 대해 지역의료계의 불만이 있었다"며 "더구나 그동안 서울지원에서 인천지역에 심사를 담당했는데, 지역 재조정으로 올해부터는 인천지역의 심사건을 수원지원에서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규모로 봐서도 수원보다 인천이 훨씬 큰데 심평원 지원이 없다는 점은 문제"라며 "거리상으로도 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려면 인천에서 수원지원까지 가야하는데, 너무 멀어 불편한 점이 많다. 의원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천지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심평원이 자신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의료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즉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는 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각 광역시나 지역마다 지원을 신설하려는 계획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은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면서 지역강화 논리를 피고 있는데, 솔직히 요즘 대부분이 전산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이지 안나"라며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면서 오히려 심평원 인력 활용에 비효율이 늘어나는 것을 감추려는 계획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력 활용의 비효율이 늘어나는 것을 광역시나 각 지역에 지원 신설로 만회하려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라며 "즉 각 지원으로 심사를 이관해야 하기에 인력에 대한 수급을 위해 지원을 신설하려는 계획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심평원 현장 중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천지원은 의약단체의 설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현장 중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에서 인천지원 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의정부, 전주지원 이전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건보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현재 이전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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