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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이 호기될까? "기요틴·원격의료 뒤집어야"
박근혜 정부 정책노선 비판 수위 높여…"특혜 의혹 밝혀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12-19 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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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과연 대한의사협회에게 호기가 될 수 있을까.
최순실 국정 논란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자 의협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료계를 압박했던 정책 기조를 뒤집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부터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 전체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배경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의협은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의료와 관련한 불법이 드러나고 각종 부적절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실제로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는 권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양심적인 진료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에게 사기 저하와 절망을 안겨주는 사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속에서도 분명히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청문회가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정 의료인의 해외진출 사업 특혜 의혹은 물론,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 또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의협은 "원격의료 등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재벌 친화정책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정부의 제반 의료정책은 이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도 고용창출 등을 내세운 명분이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미 추진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의혹들이 현재 의료체계를 붕괴시켰음은 물론,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의견. 따라서 이러한 의혹의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과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의료계와 파트너쉽을 통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내는데 의협도 힘을 보태며 의료계의 자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부터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 전체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배경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의협은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의료와 관련한 불법이 드러나고 각종 부적절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실제로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는 권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양심적인 진료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에게 사기 저하와 절망을 안겨주는 사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속에서도 분명히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청문회가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정 의료인의 해외진출 사업 특혜 의혹은 물론,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 또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의협은 "원격의료 등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재벌 친화정책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정부의 제반 의료정책은 이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도 고용창출 등을 내세운 명분이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미 추진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의혹들이 현재 의료체계를 붕괴시켰음은 물론,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의견. 따라서 이러한 의혹의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과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의료계와 파트너쉽을 통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내는데 의협도 힘을 보태며 의료계의 자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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