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해묵은 논란거리 성분명방 시행을 또 꺼내들었다. 근거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중 일부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 의무화를 강력히 총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약사회가 내민 자료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0개의 문항 중 성분명처방에 대해 묻는 단 한개의 문항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6%가 성분명처방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문항은 제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에 대한 설명을 써놓고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처방전 발행 시 의사가 특정 제품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제품명 처방) 반면,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처방전에 약의 성분을 기재해 환자가 직접 동일 성분의 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성분명 처방) 이 두가지 방식 중 무엇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이 문항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어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품명 처방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도 했다.
약사회는 "제품명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질서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처방이 의무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