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무분별 현지확인에 언제까지 의사 죽어나가야 하나

비뇨기과의사회 "대책회의 갖고 제도개선 강력 요구할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1-02 12:00:30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비뇨기과 개원의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지확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개원의의 자살 원인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요청 거부 후 현지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압박감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에 제기되면서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의 개선을 주장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현지조사 개선을 공표한지 일주일도 채 안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현지확인 절차가 뒤바꼈다"며 "부당청구가 의심되면 관련 자료를 먼저 요구한 다음 그래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 방문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반대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지확인 요청 공문이 먼저 오고, 해당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그제서야 자료제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라며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에 왜 이런 순서에도 어긋난 일을 자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학회와 연대해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 시키고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어 회장은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은 결국 현지조사 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성명서를 시작으로 2일 저녁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평의사회도 현지확인 제도의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계독 목적이 아닌 처벌실적으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없이 들이닥치는 관행과 현장에서 행정조사 공무원의 횡포로 피조사자인 의사들은 극도의 고통감과 심적압박감을 호소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행정조사로 고통받는 회원보호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현지조사 공무원에 대한 지침개선 등 근본적 반성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