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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선 삭감, 부산에선 인정? 심사 일관성 보장하겠다"

심평원 송재동 기조실장 "심사 경력직원·상근 심사위원 각 지원 집중 배치"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1-11 05:00: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에서 그동안 끝없이 지적했던 심사 일관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자체 심사일관성 협의체 마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종합병원 심사 지원이관에 따라 최근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심사일관성 유지 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그동안 본원에서 수행해오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올해부터 9개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다.

심평원은 지원 이관에 앞서 심사 일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별 진료와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시범사업도 운영하기도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심사조정 일치율이 98.1%로 각 지원마다 심사조정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구체적으로 서울지원은 98.1%, 부산지원 97.6%, 광주지원 97.9%, 수원지원 98.4% 등으로 집계돼 본원과 지원간의 심사조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종합병원 지원 심사 이관에 따른 일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지원에 심사 경력직원 및 상근 심사위원을 집중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권역별 분과위원회,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구성, 운영을 통해 각 지원 간 심사 일관성 및 전문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즉 수도권(서울, 수원, 의정부지원), 충청・전라권(대전, 광주, 전주지원), 경상권(대구, 부산, 창원지원) 등 권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간의 심사조정에 대한 일관성을 위한 상시 논의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송 실장은 "심사모니터링 시스템, 지식기반심사시스템 구축과 전 지원이 참여하는 심사일관성 협의체의 상시 가동을 통해 심사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검증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심사 일관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각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상시 논의 체계를 활성화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일관성과 지역특성을 감안해 조화롭게 심사를 하겠다고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설립이 확정된 인천지원을 위해 현지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천지원의 위치는 확정된 바 없는 상황.

송 실장은 "일단 3월에 인천지원 설립을 위한 별도 팀을 구성해 본격 추진할 생각"이라며 "3월 이후에 구체적인 지원 건물 매입 등이 추진 될 것이다. 인천시의 인구만 300만명인데 그동안의 인천지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끝없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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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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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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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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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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