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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판 짠 의정협의체 출발선…SOP 등 암초 여전
17일 실무회의 후 내주 본회의 시작…"개방적 논의 진행"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1-18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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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짜여진 의정협의체가 17일 실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 이번주 내로 아젠다와 멤버가 추려지면 다음주 본격적인 본회의에 들어간다.
새 의정협의체는 새로운 인사들간에 조율외에도 SOP를 포함한 현지확인제도 등 첨예한 안건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의정협의체 본회의 모습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정협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본회의에 앞서 개략적인 협의체 구성과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비롯해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의협에서는 서인석 보험이사와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다양한 의료관련 법안이 발의, 발효되고 있으며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등 공동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정협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개방적 방식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만관제를 포함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등 공동 사업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의료관련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정협의체 인사들에 변경이 있는 만큼 우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충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본회의가 진행되면서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주에 협의체 구성 인사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아젠다를 확정하고 조율해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 등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의정협의체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관제 시범사업과 원격의료의 연관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로 이날 실무협의에서도 SOP를 포함한 현지확인 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팡가됐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서도 강릉 비뇨기과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개선 논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본회의에서 SOP를 포함한 현지확인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선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안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구체적 아젠다는 본회의에 가서야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멤버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인 만큼 서로가 더 이해하고 배려하자는 분위기는 형성된 듯 하다"고 밝혔다.
새 의정협의체는 새로운 인사들간에 조율외에도 SOP를 포함한 현지확인제도 등 첨예한 안건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비롯해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의협에서는 서인석 보험이사와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다양한 의료관련 법안이 발의, 발효되고 있으며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등 공동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정협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개방적 방식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만관제를 포함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등 공동 사업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의료관련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정협의체 인사들에 변경이 있는 만큼 우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충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본회의가 진행되면서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주에 협의체 구성 인사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아젠다를 확정하고 조율해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 등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의정협의체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관제 시범사업과 원격의료의 연관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로 이날 실무협의에서도 SOP를 포함한 현지확인 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팡가됐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서도 강릉 비뇨기과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개선 논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본회의에서 SOP를 포함한 현지확인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선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안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구체적 아젠다는 본회의에 가서야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멤버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인 만큼 서로가 더 이해하고 배려하자는 분위기는 형성된 듯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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