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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새해부터라도 의료정책은 정상적 시스템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7-01-25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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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아닌 의료산업화를 위한 원격의료 및 의료 영리화 반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규제 기요틴 반대, 그리고 의료 기기를 웰니스 기기로 변칙 허용하는 정부안 반대를 위해 의료인의 역량을 허비하게 만들었다.
의사 회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대한의사협회 재정도 결국 이러한 반대를 위한 노력에 상당부분 쓰였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대통령이 어떤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관련 분야 수석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검토해보세요"라고 하는것이다.
대통령의 의료 정책 의견은 그대로 지시 사항이 되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가 검토해 부당한 정책은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의료 전문가들과 공청회 등 여러 경로로 의견을 모으고 이해 당사자와 사전 회의를 수없이 해서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해답이 없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부정하고 비선진료를 의료분야 신기술보다 우선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의료 분야 신기술은 인체에 안전한 동시에 치료에 유효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어야 한다. 일련의 기준을 다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같은 유관 기관이 다 결합해 평가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의 원격의료 주장이 누구의 조언으로 지시 한 것이라도 일차의료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제도라고 의료정책 라인에서 용기 있게 간언하는 전문가가 어느 한사람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격의료에는 의사-환자, 의사-의사 등 두 종류가 있다. 의사와 의사가 원격의료를 한다는 말은 전문가들끼리 연결된다는 의미로 'P2P'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면 군대 군의관과 대형병원이 연결되는 식이다. 이것은 지금도 시행된다.
환자와 의료인을 직접 연결 하는 원격의료는 'P2C'라고 한다.
P2C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1차 의료기관을 붕괴시켜서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무너 뜨린다는 것을 의료 정책전문가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도 아무도 바른소리를 하지 못한 채 수년간 갈등 고리만 키워왔다.
정책이라는 건 일련의 논리 구조가 있다.
의료전달체계라는 정책 축이 있으면 P2C 원격의료는 앞뒤가 맞지 않아 불가능한 정책이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나온 이 터무니없는 정책의 아이디어가 의료에는 아무런 전문적인 교육 조차 받지못한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데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지난 4년을 되돌아 보면 의료정책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놓을 수 없는 박근혜식 의료정책안이 너무나도 많았다.
앞으로 이러한 의료계 농단, 환자 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과 힘을 모아 함께 가야 한다 .
새해부터라도 잘못된 의료정책은 과감하게 버리고 의료 전문가들과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모두 합심해 의료정책만이라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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