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거짓청구로 구분하는데, 구체적인 행정처분 종류를 약술하라."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진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로,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중요성이 심평원 내에서도 커지는 모습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3급(차장급) 승진시험에서 심사직 약술형 문제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문제가 출제됐다.
심평원 내 차장급 승진시험은 논술과 약술형 문제로, 보건·의료 정책에 전반적인 내용들이 출제된다.
특히 승진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보름넘게 연차를 사용해 공부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 해 심평원의 주요 핵심 사업들이 핵심문제로 출제되는 만큼 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출제된 약술형 지문을 살펴보면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행위 중 거지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보다 중하게 적용하고 있다. 거짓청구의 개념, 유형, 거짓청구가 확인된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기술하라'고 주문했다.
즉 승진시험을 통해 차장급 심사직 직원들이 현지조사에 따른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행정처분 종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논술형 문제로 올해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른 집중심사 방향을 출제했다.
지문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8개 항목은 본부와 지원 공통으로 집중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를 요양기관 등에 안내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작성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본부와 지원의 선별집중심사 추진 계획을 논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를 요양기관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형태로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최근 바레인 등에 추진 중인 DUR, 심사시스템 수출에 대한 내용,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논술형 문제로 출제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차장급 시험은 심평원이 최근에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출제 된 다"며 "즉 그만큼 논술이나 약술형 지문을 보면 심평원의 주요 제도 추진 계획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의 경우 국제협력사업과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현지조사 문제 등이 논술과 약술형 문제로 출제됐다"며 "또한 문제 중에서는 보도자료 형태로 문제를 작성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부터 심사직 직원들의 보도자료 작성 교육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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