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진엽 장관은 2016년 1월 제1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회의에 참석해 "논의된 과제가 실행력을 가지도록 법령 개정과 수가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의료현장 의견을 경청해 의료계와 지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협의체는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이라는 대원칙 아래 공급자와 수요자, 학회, 전문가, 관계기관 및 정부 등 위원들이 수차례 논의를 이어오다 지난해 하반기 국정감사와 최순실 사태 등으로 잠정 중단됐다.
정진엽 장관 “실행력 갖도록 법령 개정과 수가개편 뒷받침할 것”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병의원 간 진료 의뢰회송 내실화,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및 검사정보 교류 활성화, 헬스 맵을 통한 의료취약지 선정 및 지원, 대형병원 쏠림 완화와 일차의료 기능 강화 그리고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 효율화 등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이 무한경쟁 상태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
문제는 각론으로 들어갈 때 의원급과 병원급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다.
전체 병상 수 20%를 상회하는 동네의원 역할과, 감기 등 경증환자까지 외래를 차지하는 대학병원 현실에서 외래와 입원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부 노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3월 MB정부 진수희 장관 시절 동일한 아젠다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발표했다.
2011년 동일 아젠다 기능재정립 발표…환자 쏠림·의료기관 무한경쟁 여전
당시 진 장관은 "가격통제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로 의료당사자의 불신이 커진 데 일차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자성하고 "현재의 혼동된 의료체계를 그대로 갈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후 나온 후속방안이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규정 고시 제정이다.
2011년 3월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서울 계동청사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발표 모습.고시에는 의원급 외래진료와 입원 필요없는 만성질환, 병원은 입원과 수술 및 전문적 관리 필요한 환자,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 치료술과 희귀난치성 환자 등을 골자로 종별 권장 질환군을 예시로 제시했다.
더불어 같은 해 11월 고혈압과 당뇨, 천식 등 52개 경증질환 대형병원 외래환자 약제비 인상을 시행했다.
종별 표준업무 고시와 경증환자 약제비 인상은 의료기관과 학회 문제 제기,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고혈압과 당뇨 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는 환자 진료비 할인과 신규 개원의 진입장벽, 총액계약제 사전작업 등 의료계 반발로 연착륙에 실패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실제 방안을 놓고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공급자 내부 합의조차 쉽지 않다는 의미다.
2017년 현재 진행 중인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와 동료평가제,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모두 큰 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이다.
그렇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그동안 논의한 사항은 무엇일까.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협의체 회의를 통해 도출된 아젠다만 수 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골메뉴인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부터 의원급과 병원급 본연 역할 수행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병상 확대 제한까지 모두 큰 그림으로 아직은 설익은 과일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협의체 A 위원은 "2011년 기능 재정립 계획과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방향성은 같다. 아직까지 구체적 실행 형태의 정책 제안은 없다"면서 "총론에는 공감하나 각론으로 가면 의료기관 종별 상대적인 승자와 패자가 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패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각론 이견…의료기관 종별 승자와 패자 존재"
그는 "OECD 대비 우리나라 병상 규모가 1.5배이고 재원일수가 길어야 병원이 돌아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나 전문가들의 제안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전하고 "의료단체 중 일부 위원은 협의체 회의 내내 거의 입장 표명을 안 하거나 구체적 제안이 나오면 현실을 모른다는 반대 입장만 개진했다"며 그동안 협의체 분위기를 귀띔했다.
B 위원은 "논의를 주도한 복지부 국과장이 바뀐 상황에서 협의체를 다시 가동한다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지 의문"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 핵심은 갑작스런 변화보다 동네의원 역할 강화 등 실현 가능한 방안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기관 중 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기감으로 받아들이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2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율 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들 명단.전문병원과 지역거점병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외래와 입원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개선 방안은 사실상 중소병원 생존과 직결되는 규제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병원 C 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정책일 뿐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고 복지부 내 전담 부서도 없는 중소병원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소병원을 위해 수가 몇 푼 올려준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수는 조기 대선(대통령 선거)이다.
최순실 사태와 탄핵 정국, 헌재 결정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 정치판이 연일 요동치는 상황이다.
중소병원, 소외감·불신 증폭…복지부 "실행력 지닌 방안도출에 최선"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떤 방식이든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대선 공약으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진엽 장관은 2016년 1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보건의료 분야 중점과제임을 강조했다.(사진:보건복지부) 협의체가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로 일관하면 대선 정국에서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지난 대선 이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이 초스피드로 이뤄졌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여야 중 한쪽에서 치고 나오면 국민 바람을 반영해 선거 동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복지부와 의료단체 모두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자칫 여론에 등 떠밀려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논의 중인 모든 의료정책을 담아낸 종합세트가 될 것"이라면서 "2월 협의체 재가동을 통해 실행력을 지닐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이후 소강상태에서 7년 만에 다시 가동되는 의료전달체계 협의체가 세부적 합의 도출을 이뤄낼지, 과거와 같은 상징적 문구로 대체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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