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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느는 제소자들…의협 윤리위 과부하 상태
현재 제소된 인원만 10명 넘어…"우선순위 없이 통합 논의"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2-14 0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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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벌어진 의료게이트에 최근 카데바 인증샷 사건까지 터지면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사실상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있다.
1년에 3~4명에 불과했던 회부 인원이 불과 한두달만에 10여명으로 넘어간데다 사건 또한 사회적 시선이 쏠리는 중량감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윤리위의 어깨가 무거워 지고 있는 것.
의협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윤리위 회의를 열고 있지만 과부하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며 "제소 인원이 역대 최대급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리위원들도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늦출 수 없는 사건인 만큼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리위에는 의료게이트로 촉발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를 비롯해 김영재 원장 등이 제소돼 있다.
또한 불법 제대혈 투여 문제가 불거지면서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차경섭 명예 이사장, 제대혈은행장 등도 제소된 상태다.
여기에 최근 해부 실습용 시신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일명 카데바 인증샷 의사 5명과 사진을 찍은 의사 1명까지 제소를 준비하면서 이미 제소된 인원만 10여명이 이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문제는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이라며 "언론을 포함해 의료계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시선이 쏠려 있는 문제들인 만큼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모두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우선순위 없이 통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사건이 먼저 결론이 날런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김상만 전 자문의와 김영재 원장 등은 특검에서 상당 부분 혐의가 밝혀졌지만 나머지 의사들은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카데바 인증샷 의사들도 마찬가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이 일었지만 현재 윤리위 규정상으로는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
더욱이 의료게이트 문제가 점점 더 확산되며 대상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윤리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자칫 섣불리 결론을 낼 경우 소송 등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추가로 제소되는 인사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특검 수사 결과에 맞춰 윤리위도 템포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며 "또한 의료게이트에 이름이 거론된 인사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향방도 중요한 문제가 될 듯 하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윤리위 회의를 열고 있지만 과부하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며 "제소 인원이 역대 최대급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리위원들도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늦출 수 없는 사건인 만큼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리위에는 의료게이트로 촉발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를 비롯해 김영재 원장 등이 제소돼 있다.
또한 불법 제대혈 투여 문제가 불거지면서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차경섭 명예 이사장, 제대혈은행장 등도 제소된 상태다.
여기에 최근 해부 실습용 시신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일명 카데바 인증샷 의사 5명과 사진을 찍은 의사 1명까지 제소를 준비하면서 이미 제소된 인원만 10여명이 이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문제는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이라며 "언론을 포함해 의료계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시선이 쏠려 있는 문제들인 만큼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모두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우선순위 없이 통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사건이 먼저 결론이 날런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김상만 전 자문의와 김영재 원장 등은 특검에서 상당 부분 혐의가 밝혀졌지만 나머지 의사들은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카데바 인증샷 의사들도 마찬가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이 일었지만 현재 윤리위 규정상으로는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
더욱이 의료게이트 문제가 점점 더 확산되며 대상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윤리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자칫 섣불리 결론을 낼 경우 소송 등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추가로 제소되는 인사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특검 수사 결과에 맞춰 윤리위도 템포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며 "또한 의료게이트에 이름이 거론된 인사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향방도 중요한 문제가 될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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