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필요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정부의 목표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보험급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3년 차이나 간호사 확보 실패로 도입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대상 의료기관 1556곳의 20.1%에 그쳤다.
제공 병상은 1만 9884개로 전체 24만 7295개의 8.0%에 불과하다.
당초 복지부가 정한 올해 목표인 병원 1000개, 병상 4만 5000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도입됐으며 병원급은 간호사와 시설을 확보해 전체 또는 일부 병동을 서비스 병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만~8만원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해 하루 2만원 정도의 본인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2018년 전체 급성기 병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도입률이 낮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도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전면적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면서 "수술환자 등 중증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다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월 현재 시도별 병원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현황.(단위:개, 배드, %)문제는 보험급여 형평성 논란이다.
입원환자가 어느 지역, 어느 병원, 어느 병동에 있는지에 따라 본인부담 여부가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
현재 참여병상 43.7%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인천 22.9%, 울산 1.4%, 세종시 0% 등 차이가 크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 추계에 따르면, 전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시 3만 6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내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 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 중장기 간호사 수급방안을 토대로 10월 중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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