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카데바 인증샷 의사들 솜방망이 처벌 문제 있다"

윤종필 의원, 일탈행위 질타…정 장관 "윤리교육 의무화, 처벌 강화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2-14 12:00:55
일부 의사들의 해부용 시체(카데바) 인증 샷 SNS 논란이 국회 도마 위에 올랐다.

윤종필 의원.
국회는 의료인 윤리교육과 처벌 강화를 요구했으며, 복지부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강화 방안 검토 의사를 밝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한 병원 의사 5명이 해부용 시체 인증 샷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극소수 의사들의 일탈행위이나 전체 의사 위상과 신뢰에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인 윤리의식 제고에 동감한다, 현재 서초구보건소에서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면서 "저도 의료인으로서 의과대학과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이 없던 게 사실이다. 보수교육에서 윤리교육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종필 의원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시체를 기부한 유족과 고인에 대한 숙연함은 없어 보인다. 의료인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의료단체와 의료인 스스로 윤리의식 제고 방안이 바람직하나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으로도 부족하다. 다른 법령으로 중한 벌칙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윤리위반 관련 별도 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인증 샷 촬영 사건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 무거운 처벌을 가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사가 알아서 개선하기보다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의료계 전체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진엽 장관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인 단체에 회원 윤리교육 강화 공문을 보낸 상태이다. 의료인 윤리위반 시 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