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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재활병원 종별분리…의·한 갈등 악화일로
한의사 개설권 논란 심화…한의협 "의료계 독점적 이기주의로 몽니"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2-14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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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종별 분리가 한의사 개설권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가 급작스레 개정안 전면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자 한의계가 한의사는 무조건 안된다는 주장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방 의료 피해사례 수집과 함께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 반대 포스터까지 만들면서 관련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재활병원은 한약이나 침과 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포스터에는 재활병원의 역할이 간략하게 나와 있다.
재활병원은 뇌졸중, 뇌성마비, 및 루게릭 환자 등의 재활뿐만 아니라 내과적 문제 등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는 점에서 한방적 치료로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환자의 척추는 하나뿐입니다'라는 구절로 포스터를 마무리 짓고 있다.
앞서서도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직역간, 종별 영역을 완전히 허무는 것으로 의사가 치과병원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추무진 비대위원장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노인, 장애인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숙희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은 "만약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준다면 범 의료계 차원에서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한의사 개설권 하나를 놓고 재활병원 종별 분리법안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의료계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입원료 차등지급과 심사지침 등을 개정해 바람직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의사협회 "의료계, 한의사는 안 된다는 식으로 몽니 부려"
한의계는 의료계가 독점적 이기주의로 한의학에 무조적 반대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재활병원과 관련한 독점적 이기주의를 내려놓으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료계가 한의약과 관련한 성과나 정책 등에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며 "재활병원 종별 분리가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적극 찬성해오던 의료계가 한의사 개설권이 포함되자 돌연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했다"며 "결국 한의사가 포함되면 안된다는 식의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언제까지 한의계를 무조건 반대만 하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를 제공할 기회를 막을 것인가"라며 "서로 국민을 바라보고 경쟁하여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추진하는 재활병원에 한의계가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받아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한방 재활병원이 필요하다면 한의계 내부에서 별도로 모델을 만들어 추진하면 되는 일"이라며 "의료계가 추진중인 재활병원 모델에 숟가락을 얹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현재 의료계와 한의계는 재활병원 외에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해서도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가 급작스레 개정안 전면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자 한의계가 한의사는 무조건 안된다는 주장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방 의료 피해사례 수집과 함께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 반대 포스터까지 만들면서 관련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재활병원은 뇌졸중, 뇌성마비, 및 루게릭 환자 등의 재활뿐만 아니라 내과적 문제 등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는 점에서 한방적 치료로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환자의 척추는 하나뿐입니다'라는 구절로 포스터를 마무리 짓고 있다.
앞서서도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직역간, 종별 영역을 완전히 허무는 것으로 의사가 치과병원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추무진 비대위원장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노인, 장애인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숙희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은 "만약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준다면 범 의료계 차원에서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한의사 개설권 하나를 놓고 재활병원 종별 분리법안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의료계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입원료 차등지급과 심사지침 등을 개정해 바람직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의사협회 "의료계, 한의사는 안 된다는 식으로 몽니 부려"
한의계는 의료계가 독점적 이기주의로 한의학에 무조적 반대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재활병원과 관련한 독점적 이기주의를 내려놓으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적극 찬성해오던 의료계가 한의사 개설권이 포함되자 돌연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했다"며 "결국 한의사가 포함되면 안된다는 식의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언제까지 한의계를 무조건 반대만 하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를 제공할 기회를 막을 것인가"라며 "서로 국민을 바라보고 경쟁하여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추진하는 재활병원에 한의계가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받아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한방 재활병원이 필요하다면 한의계 내부에서 별도로 모델을 만들어 추진하면 되는 일"이라며 "의료계가 추진중인 재활병원 모델에 숟가락을 얹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현재 의료계와 한의계는 재활병원 외에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해서도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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