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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도 터져나온 현지확인 문제 "더이상 못참아"
대전시 필두 시도의사회 스타트…현지확인 문제 화두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2-18 0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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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자살 사건으로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문제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의사회를 필두로 시작된 전국 시도의사회의 최대 화두가 현지확인 문제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사회는 17일 ICC호텔에서 2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 계획을 돌아보고 올해 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의 최대 화두는 역시 현지확인 제도였다. 또한 의료악법에 대한 다양한 지적도 쏟아졌다.
대전시의사회 송병두 회장은 "공단과 심평원의 무리한 현지확인과 실사로 의사 회원 2명이 운명을 달리하는 애석한 일이 있었다"며 "체벌 위주가 아닌 계도 목적의 현지확인이었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법원에서는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재판을 한다고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이 의료계를 옥죄야 목적을 달성한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가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회장은 "최순실 사태를 통해 대리처방과 무자격자 의료시술, 미산과 같은 치료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과 정책이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사회는 의협에 현지 환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지확인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원들과 입을 모아 이를 제창했다.
의사회는 "회원들을 죽음으로 모는 현지조사와 방문 확인을 즉각 중단하라"며 "또한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한방편향의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의협도 회원들의 뜻을 적극 받아들여 현지확인 제도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도 현지 확인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나눴고 이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협이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와 비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무기력감에 빠지기 보다는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헤처나가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문제들은 혼자 내지는 몇명이 똑똑하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감을 다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의사회를 필두로 시작된 전국 시도의사회의 최대 화두가 현지확인 문제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의 최대 화두는 역시 현지확인 제도였다. 또한 의료악법에 대한 다양한 지적도 쏟아졌다.
대전시의사회 송병두 회장은 "공단과 심평원의 무리한 현지확인과 실사로 의사 회원 2명이 운명을 달리하는 애석한 일이 있었다"며 "체벌 위주가 아닌 계도 목적의 현지확인이었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법원에서는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재판을 한다고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이 의료계를 옥죄야 목적을 달성한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가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회장은 "최순실 사태를 통해 대리처방과 무자격자 의료시술, 미산과 같은 치료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과 정책이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사회는 의협에 현지 환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지확인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원들과 입을 모아 이를 제창했다.
이에 대해 의협도 회원들의 뜻을 적극 받아들여 현지확인 제도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도 현지 확인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나눴고 이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협이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와 비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무기력감에 빠지기 보다는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헤처나가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문제들은 혼자 내지는 몇명이 똑똑하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감을 다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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