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관절·척추 주름잡던 전문병원 지형도 내년 바뀐다

복지부·심평원, 수지접합 등 필수과목 안배해 전문병원 재지정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2-24 05:00:45
그동안 관절·척추 등 특정 질환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문병원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또한 상대평가를 통해 전문병원에 지급돼 온 의료 질 지원금 등도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설명회'를 갖고, 올해 말 진행할 3기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3기 전문병원부터 도입될 전반적인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그동안 관절·척추 등 특정 질환에 집중돼 있던 전문병원에 대해 3기 지정부터는 타 질환 및 과목과 균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즉 현재 35개소에 달하는 관절(18개소)·척추(17개소) 전문병원의 수가 3기 전문병원 재지정에서는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병원 재지정 고시에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재활의학과의 경우 의료인력(전문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질환별, 진료과목별 필수 의료인력(의과)
또한 전문병원의 지역분배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의료기관의 병상과 의료인력(전문의) 충족 기준도 완화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들과 수지접합 등 필수과목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권형원 사무관은 "3기 전문병원 지정에서는 자체 개발한 의료 질 평가지표를 전 분야 적용하고, 향후 의료 질 평가에 따라 현재 지급되는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화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사무관은 "전문병원 지정기관에 대한 균형성 확보에 신경을 쓰겠다. 현재 신경과나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병원으로 1개소만 지정돼 있을 정도로 질환 및 진료과목 간 편차가 크다"며 "수지접합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전문병원의 경우도 많은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적용(병상)- 복지부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병상 충족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3기 전문병원 지정에서는 지정기간 동안 기준 미충족 시 '페널티' 조항을 신설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최대 전문병원 지정까지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권 사무관은 "사후관리 측면도 중요하게 판단하고, 그동안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인센티브가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변화 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정기준 미충족 기관은 수가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저을 취소하는 기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심평원은 재지정을 지원하는 현재의 전문병원들은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지켜왔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적용(의료인력)- 복지부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재활의학과 병원의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윤기요 차장은 "전문병원 재지정에서 상대평가로서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도 고려할 것이고, 재활전문병원은 간호사 뿐 아니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력 충족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며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이 기존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간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차장은 "전문병원들이 대부분 중소병원이기에 인력채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인력기준 미충족이 많았다"며 "제제를 하지는 않지만, 전문병원 재지정 단계에서 상대평가 과정에서 관련 미충족 사례들이 감안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4월 중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한 후 5월 3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들의 현장점검을 거친 후 12월 초 최종 3기 전문병원이 지정되게 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