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청와대 역학 관계에 대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긴장하는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전직 장관의 구속과 비선진료 의료진 등 보건의료와 복지를 관할하는 중앙부처와 연관된 사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앞서 특검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복지부 장관 재임 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닌 김영재 씨와 김상만 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씨와 최순실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 씨를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의사 4명의 기소했다.
기소에서 제외된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원장과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 그리고 차병원 관련 의혹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바짝 몸을 낮춘 상태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복지부가 조용하니, 보건의료계 전체가 조용하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복지부를 관할하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영향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은 복지부 공무원들의 인사승진 아우토반으로 불리며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탄핵 사태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특검 참고인 출석 등으로 복지부와 핫라인은 무뎌진 상태이며 영향력 역시 과거에 비해 약화됐다는 반응.
현재 보건복지비서관실에 파견된 전병왕 선임 행정관을 비롯한 공무원들 부담감도 적지 않아 일상적 업무 파악에 그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복지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등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 한 공무원은 "과거 정권 말기와 현재 분위기를 다르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장차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공무원은 "실국장 등 고위 간부진들을 제외하곤 일반 공무원들은 달라질게 없다. 이번 탄핵 사태에서 배운 점은 상관의 잘못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다음 정부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사라질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와 보건의료 현안 관련 간담회를 비롯한 많은 회의체는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깊이 있는 성과물 도출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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