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제약협회 회장이 대선 주자를 겨냥, 대통령 직속의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제약산업이 미래 먹거리이자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국민산업'인 만큼 정책적인 지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게 대선 주자에게 던지는 핵심 메세지다.
16일 원희목 제약협회장은 협회 4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철학과 소신, 대선 주자에게 던지는 핵심 정책 제안 사항을 공개했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산업은 기반산업과 달리 국민 생명 직결되는 등 사회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제약산업은 화학과 철강, 조선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자국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벨기에는 국가 연구개발투자액의 40%를 제약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약협회의 핵심 제안 정책은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 ▲보험약가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위한 정책 지원 ▲의약품 개발 및 공급기반 구축까지. 핵심은 각 항목에서 세액공제 신설과 확대로 요약된다.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의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R&D 지원, 허가와 규제, 보험약가 제도 등 이슈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의 R&D 투자지원 규모를 현재 민간 투자의 8% 수준에서 선진국의 최소 투자 수준인 20% 대로 확대해 달라"며 "개량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연구와 국내외 임상시험 대행기관 지출비용을 국가 신성장동력기술에 포함해 세제혜택을 달라"고 촉구했다.
국산 신약의 글로벌 진출시 낮은 국내 보험약가 등으로 수출계약의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 제도를 운영해 달라는 언급도 뒤따랐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산업 종사자가 매해 4천명씩 늘고 있다"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령 제한을 현행 29세에서 35세로 늘리고 국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수액제, 혈액제제 등 국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며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가격 우대 및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청구액 100억원 이상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제외 및 원가보전 중단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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