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이 보건의료 규제 완화와 산업화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해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4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4당 원내 대표는 이날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한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특정 지역에서 개별법 상 규제를 완화,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건의료를 포함한 교육, 환경 등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대기업 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 도입과 운영은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촉구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면담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라고 혹평했다.
윤소하 의원은 "정의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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