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우 회장.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22일 "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인력가산 제도 폐지 추진이 어렵자 되자 수가가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평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인력투입과 질 관계 분석을 통해 필수인력 가산 개편기준 상향 조정을 주장했다.
요양병협은 "심평원 연구보고서는 요양병원 정의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 수치비교로 질의 높고 낮음을 정의하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제하고 "급성기병원 수준 인력과 시설, 장비와 비교해 의료 질이 낮다고 정의한 것은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 한계와 역할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인력 가감산 제도는 요양병원 순응도를 증가시켰으며 적정성평가를 통한 질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존재하므로 가산 기준 및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요양병협은 "요양병원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인력 가감산 제도에 맞춰 빠르게 순응해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에서 원하는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단지 인력 가산금액이 증가한 부분만을 강조한 것은 요양병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우 회장은 "인력가산 제도 폐지 추진이 어렵게 되자 수가가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하고 "요양병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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