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없는 의료비 안심병원 시범사업을 운영하자. 상병수당을 지급하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월 조기대선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요구안을 23일 공개했다.
정책요구안은 ▲의료비 걱정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거버넌스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등 3대 핵심요구와 8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첫번째 요구인 의료비 걱정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 대안으로 비급여 문제 해결 및 상병수당 도입을 주장했다. 기업과 정부의 건강보험 재원 부담을 상향조정하고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35.9%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업분담률을 60% 수준까지 확대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료 재정은 절반 이상을 가입자가 분담하고 있다"며 "현재 5:5인 기업주와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비율을 6:4로 주정하고 영세자영업자는 부담 증가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체계 정비 및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대한 대안으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네거티브 방식과 단계적 급여화라는 포지티브 방식 두 가지를 내놨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미용성형 같은 신체필수 개선 목적 등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진료항목을 급여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있다"며 "이 때 진료비 보상방식은 총액계약제가 있다"고 했다.
단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면 정부가 개입해 진료내역 등에 근거한 기관별 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총액 설정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두번째 대안은 비급여 목록을 일체 정리해서 사회적 요구, 대체가능여부 등을 중심으로 급여 전환을 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기존 급여와 대체 가능한 행위는 급여행위와 병용을 금지하고 급여목록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며 "기준초과 비급여는 의료계가 제시하는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를 활용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을 제시했다.
상병수당 도입 제안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이은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근로유형 및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연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 이상인 가구에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최소 2조2000억원에서 최대 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민간의료보험 규제책으로는 민간의료보험 급여대상 범위 제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진료비 규정, 보험료 지급률 하한선, 보험료 인하 기전 및 관리운영비 상한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보호, 민간의료보험감독위원회(가치)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민간의료보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월 조기대선을 통해 차기 정권에서는 사회적 적폐청산과 함께 보건의료의 대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각 대선캠프 후보에게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면담을 한 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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