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시작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기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수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보건복지부는 결과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하지만 향후 제도 마련의 근거는 분명 필요하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는 27일 "현재까지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신고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3개 지역 모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결과물은 없는 상태"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 홍보나 운영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워낙 시범사업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 등도 논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평가제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복지부와 의협이 손을 맞잡고 시작한 시범사업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메뉴얼사업 초기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경기도의사회와 울산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등 3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해 11월 스타트를 끊은 상태.
하지만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나도록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아직 제대로 활동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3개 지역 시도의사회와 중간 평가를 거쳐 다양한 논의를 나눴지만 우선 이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사실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사실 전문가평가제 대상이 되는 사건은 3~4달에 한건 정도가 나올까 말까한 일"이라며 "현재로서 처방이 있다면 시범사업 기간을 늘리는 것 뿐인데 이는 복지부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시범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복지부와 의협 모두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메뉴얼을 만들었으며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 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
기왕이면 시범사업 기간에 결과물을 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해도 성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협이 뜻을 같이해 이러한 시스템과 메뉴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며 "가야할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록 이번 시범사업에서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해도 함께 방향성을 설정했기에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며 "이것 만으로 충분한 성과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테스트베드인 만큼 성과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의 요청이 있다면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것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능하다면 메뉴얼과 시스템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한건이라도 돌려보면 좋았겠지만 좋았겠지만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 아니냐"며 "성과가 없다해도 굳이 상관없지만 만약 의료계가 시범사업을 연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다면 이 또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