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대선 정국을 활용해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빗장 풀기에 나서자 의료계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사건을 통해 쇄기를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 사건을 되돌려야 복지부 유권해석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판단. 이에 따라 전방위로 사건 해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8일 "대선 정국에서 누가 정권을 잡는가에 따라 공정위 과징금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의학 위주의 정책기조가 끊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공정위 사건은 단순히 과징금 액수가 아니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는 일"이라며 "소송 뿐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공정위 과징금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근거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과징금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한의계에 또 다른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 과징금의 명분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해결하면서 유권해석을 돌리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도 한창이다.
의협 관계자는 "과징금의 명분이 복지부의 유권해석인 만큼 유권해석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한번에 뒤짚어야 한다"며 "국민감사청구를 비롯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 대선 정국이 열렸다는 점에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며 "이번 기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도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막기 위한 범의료계 TF를 중심으로 소송전과 더불어 대선 주자 등에 대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결국 새로운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판결과 유권해석에 반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그 기조가 앞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기조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새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과징금부터 소송, 국민감사, 유권해석까지 한번에 엮여서 결정되지 않겠냐"며 "하나가 꺾이면 모두 꺾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선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집행부와 비대위, 범의료계 TF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라며 "부당한 압력이 아닌 무면허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논리가 분명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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