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강보험료 14% 올려 보장성 90%까지 강화하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추가재원 18조원 필요"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3-30 12:00:57
-
가
-
URL복사 
건강보험료를 최대 14%까지 올리고 국고를 지원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 9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료 질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장률 정체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이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부담이 늘어가고 있으며 비급여 확대로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1조에 달하지만 2018년부터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23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재정이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선 주자들이 하루 빨리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받아들여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의 주된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최소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보장률 80%와 입원 보장률 90%를 달성하는 것.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 OECD 평균 수준으로 보장성을 높이는데는 총 54조 9천억원이 필요하며 현재 공공재원을 따지면 16조 6천억원이 모자라게 된다.
또한 만약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 보장률 90%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 74조 6천억원이 필요해 18조 2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고 지원 사후 정산제도를 시행한 뒤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확충하는 것을 해법으로 내놨다.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2조원의 예산을 모으고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한시 제한을 풀어 2조 7천억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최대 14.4%까지 건강보험을 인상한다면 8.2조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추산이다.
이상구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비급여를 포함해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가 구현될 수 있다"며 "또한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료보험료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보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적정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인력 고용을 수가로 보전할 수 있어 의료의 질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장률 정체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이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부담이 늘어가고 있으며 비급여 확대로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1조에 달하지만 2018년부터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23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재정이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선 주자들이 하루 빨리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받아들여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의 주된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최소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보장률 80%와 입원 보장률 90%를 달성하는 것.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 OECD 평균 수준으로 보장성을 높이는데는 총 54조 9천억원이 필요하며 현재 공공재원을 따지면 16조 6천억원이 모자라게 된다.
또한 만약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 보장률 90%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 74조 6천억원이 필요해 18조 2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고 지원 사후 정산제도를 시행한 뒤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확충하는 것을 해법으로 내놨다.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2조원의 예산을 모으고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한시 제한을 풀어 2조 7천억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최대 14.4%까지 건강보험을 인상한다면 8.2조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추산이다.
이상구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비급여를 포함해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가 구현될 수 있다"며 "또한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료보험료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보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적정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인력 고용을 수가로 보전할 수 있어 의료의 질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자동차보험료 경감…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2017-03-23 12:00:10
-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축소…원격의료 22일 심의 2017-03-21 16:32:2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