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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기득권과 욕심으로 바뀌면 안 돼"
외과계 의사회 공동 성명서 "더 획기적인 외과 생존책 나와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4-04 18: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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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수가 인상이 예상되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놓고 외과계열 의사들이 현 정부 안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가가 인하되는 검체와 영상진단 관련 진료과의 목소리에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대한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흉부혈관외과의사회는 4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외과계의 비현실적 수가체계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사회는 "외과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처음이자 최소한으로 시도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기득권 진료과의 욕심에 의해 바뀌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경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 영상 및 검체 등 5개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총 8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검체, 영상 수가를 인하한 비용으로 수술, 처치, 기능 수가를 인상한다는 것.
외과·비뇨기과·흉부혈관외과 의사회는 외과계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는 총 1024명이 활동 중이고 개원의 비율이 31.9%다. 비뇨기과 전문의는 2367명 중 67.4%가 개원의다.
외과는 582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2.6%가 의원에서 활동 중이고 11%는 요양병원에서 봉직의로 있다. 대학병원에 남아 있는 전문의는 16.7%뿐이다.
이들 의사회는 "비뇨기과 의사의 대부분은 순수 비뇨기과 보다 피부과와 겸업하며 겨우 생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외과 전문의도 수련과정과 다르게 개원을 하면 전문의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제도에 있으며 특히 외과계 수술비와 처치료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외과계 전문의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가고 전공의 수급은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과·비뇨기과·흉부혈관외과 의사회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에서 나아가 더 획기적인 외과 생존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사회는 "질병 발생빈도가 낮은 외과계 병명에 대해 가중치를 두고 별도의 보상책을 줘야 한다"며 "정부는 처음 상대가치점수 개정 목적이 과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상적인 수가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라며 "외과계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상대적으로 수가가 인하되는 검체와 영상진단 관련 진료과의 목소리에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이들 의사회는 "외과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처음이자 최소한으로 시도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기득권 진료과의 욕심에 의해 바뀌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경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 영상 및 검체 등 5개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총 8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검체, 영상 수가를 인하한 비용으로 수술, 처치, 기능 수가를 인상한다는 것.
외과·비뇨기과·흉부혈관외과 의사회는 외과계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는 총 1024명이 활동 중이고 개원의 비율이 31.9%다. 비뇨기과 전문의는 2367명 중 67.4%가 개원의다.
외과는 582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2.6%가 의원에서 활동 중이고 11%는 요양병원에서 봉직의로 있다. 대학병원에 남아 있는 전문의는 16.7%뿐이다.
이들 의사회는 "비뇨기과 의사의 대부분은 순수 비뇨기과 보다 피부과와 겸업하며 겨우 생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외과 전문의도 수련과정과 다르게 개원을 하면 전문의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제도에 있으며 특히 외과계 수술비와 처치료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외과계 전문의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가고 전공의 수급은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과·비뇨기과·흉부혈관외과 의사회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에서 나아가 더 획기적인 외과 생존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사회는 "질병 발생빈도가 낮은 외과계 병명에 대해 가중치를 두고 별도의 보상책을 줘야 한다"며 "정부는 처음 상대가치점수 개정 목적이 과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상적인 수가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라며 "외과계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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