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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건보 지출" 논란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 지적…의료계, 요양병원 역할과 현실 간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4-05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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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신체기능저하군 등 불필요한 입원환자로 건가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해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 및 요양 등을 위한 사회적 입원이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2014년 4만 3439명에서 2016년 5만 8505명으로 34.6%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역시 2087억원에서 3490억원으로 67.2%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수는 요양병원 환자의 31.7% 수준이며 총 진료비의 13.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입원 대상하고 있다.
현재 환자 분류군에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전국 1467개소 요양병원 중 환자 분류별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이 14개소이며, 이중 5개소는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요양원 역할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김승희 의원 주장은 현실을 간과했다는 반응이다.
신체기능저하군도 입원환자 분류 체계에 포함된 규정으로 요양병원이 불필요한 입원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2014년 4만 3439명에서 2016년 5만 8505명으로 34.6%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역시 2087억원에서 3490억원으로 67.2%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수는 요양병원 환자의 31.7% 수준이며 총 진료비의 13.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입원 대상하고 있다.
현재 환자 분류군에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전국 1467개소 요양병원 중 환자 분류별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이 14개소이며, 이중 5개소는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요양원 역할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김승희 의원 주장은 현실을 간과했다는 반응이다.
신체기능저하군도 입원환자 분류 체계에 포함된 규정으로 요양병원이 불필요한 입원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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