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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수련보조수당 폐지 가닥…전공의 "강력 반대"
대전협-복지부 회동 "타과 형평성이 네거티브로 쓰여 안타깝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4-06 1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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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삭감이 끝이 아니었다. 궁극적인 목적은 '폐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이야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만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당 일방적 삭감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50만원을 40만원으로 삭감해 지급했다. 전공의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삭감이라며 성명서 발표와 함께 1인시위 등을 하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며 "수련보조수당이 전공의 지원율 향상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타 진료과와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응급의학과만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은 올해부터 폐지됐는데,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만 남아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 회장은 "10만원 삭감 과정에서 너무 설명이 없었다"며 "전공의 지원율 향상에 효과가 없었다는 근거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효과가 없었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한 후에 삭감을 하든지 폐지를 해야지 지원율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전공의특별법에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됐는데 타과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네거티브 쪽으로 쓰는 게 안타깝다"며 "오히려 다른 진료과에도 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수련보조수당 삭감 반대 목소리를 더 높일 예정이다.
기 회장은 "응급의학은 공공적, 재난적 성격도 있는데다 연속 40시간 근무를 국가가 명할 수도 있는 분야"라며 "수련보조수당이 아닌 다른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도 부당함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폐지를 큰 방향으로 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줄여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기피과 수련보조수당 폐지 과정처럼 연차별로 폐지할지, 금액을 낮추면서 점차적으로 없앨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수련보조수당 폐지에 대한 대안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이야기다.
앞서 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50만원을 40만원으로 삭감해 지급했다. 전공의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삭감이라며 성명서 발표와 함께 1인시위 등을 하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며 "수련보조수당이 전공의 지원율 향상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타 진료과와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응급의학과만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은 올해부터 폐지됐는데,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만 남아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 회장은 "10만원 삭감 과정에서 너무 설명이 없었다"며 "전공의 지원율 향상에 효과가 없었다는 근거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효과가 없었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한 후에 삭감을 하든지 폐지를 해야지 지원율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전공의특별법에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됐는데 타과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네거티브 쪽으로 쓰는 게 안타깝다"며 "오히려 다른 진료과에도 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수련보조수당 삭감 반대 목소리를 더 높일 예정이다.
기 회장은 "응급의학은 공공적, 재난적 성격도 있는데다 연속 40시간 근무를 국가가 명할 수도 있는 분야"라며 "수련보조수당이 아닌 다른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도 부당함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폐지를 큰 방향으로 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줄여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기피과 수련보조수당 폐지 과정처럼 연차별로 폐지할지, 금액을 낮추면서 점차적으로 없앨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수련보조수당 폐지에 대한 대안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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