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신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기능 통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독립적으로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김승택 신임원장은 11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논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기능 통합안에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충북대 산업협력단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심층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전산을 완전 공유하는 방안(1안), 건보공단의 가입자 정보 등을 심평원에 이전하는 방안(2안), 건보공단이 청구와 심사를 하되 전문심사만 심평원이 하는 방안(3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신임원장은 이 같은 기재부의 연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신임원장은 "현대 시대적 흐름이 분권화, 전문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도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심평원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객관적인 심사 평가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 했다. 이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원장은 각 기관끼리의 업무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김 신임원장은 "최근 바레인이 심평원의 시스템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좋은 증거"라며 "의료기관, 건보공단, 타 공공 보건기관과 함께 고유 업무는 더욱 발전시키면서 보유 정보의 연계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김 신임원장은 재임기간 간 쳥렴도 상승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내외부 소통강화를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했다.
지난해 유관기관인 건보공단은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수준인 1등급을 받고 있지만 심평원은 3등급에 머물렀다.
김 신임원장은 "지난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는 '업무 투명성과 책임성' 부분이 미흡했다"며 "내부 청렴도는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적으로는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당사자들과 더 자주 소통할 방침"이라며 "내외부에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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