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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압수수색한 검찰, 칼끝은 병원과 의사?
부산지검, 부산지역 병원 의약품 공급 내역·처방 데이터 확보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4-14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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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가운데 조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 조사가 당초 알려진 실거래가제 등 약가제도를 둘러싼 것이 아닌 의료인 리베이트에 초점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1일과 12일 이틀간 복지부와 심평원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제약사 실거래가제도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의 이번 압수수색은 국내 A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의 연장선으로,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약계뿐 아니라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 간 부산지검은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지검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실거래가제 등 약제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검찰이 실거래가제 등 약제 관련 제도 자료를 요구했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했다"면서 "현재로썬 검찰의 수사 방향을 알 수 없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의약품 유통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를 압수수색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부산지검은 애초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복지부와 심평원에 자료만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을 이유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난색을 표하자 영장을 발부받으면서까지 압수수색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이 의약품정보센터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부산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품구입 내역 및 청구데이터.
결국 국내 A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의 연장선인 점에서 조사의 칼끝이 복지부와 심평원이 아닌 지역 내 의료인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지역 병원들의 약품구입 내역과 청구내역이라는 점은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된 제약사의 약품의 전반적인 공급 및 과정, 처방내역을 확인하려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는 "리베이트 조사에 연루된 제약사의 제품의 병원 공급량과 처방내역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조사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국내 A 제약사를 압수수색에 이어 서울지역 도매업체 8곳과 부산지역 도매업체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 조사가 당초 알려진 실거래가제 등 약가제도를 둘러싼 것이 아닌 의료인 리베이트에 초점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검의 이번 압수수색은 국내 A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의 연장선으로,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약계뿐 아니라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 간 부산지검은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지검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실거래가제 등 약제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검찰이 실거래가제 등 약제 관련 제도 자료를 요구했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했다"면서 "현재로썬 검찰의 수사 방향을 알 수 없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부산지검은 애초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복지부와 심평원에 자료만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을 이유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난색을 표하자 영장을 발부받으면서까지 압수수색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이 의약품정보센터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부산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품구입 내역 및 청구데이터.
결국 국내 A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의 연장선인 점에서 조사의 칼끝이 복지부와 심평원이 아닌 지역 내 의료인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지역 병원들의 약품구입 내역과 청구내역이라는 점은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된 제약사의 약품의 전반적인 공급 및 과정, 처방내역을 확인하려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는 "리베이트 조사에 연루된 제약사의 제품의 병원 공급량과 처방내역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조사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국내 A 제약사를 압수수색에 이어 서울지역 도매업체 8곳과 부산지역 도매업체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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