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의사들이 의료수가 원가보전과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각 당 대선주자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주치의제 등에 대한 반대입장도 표명했다.
조인성 상임대표.더불어 의료포럼(상임대표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은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의료정책 공약 건의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의료포럼은 지난 1월 창립한 의사들 모임으로 각 지역과 직역 50명의 대표단을 중심으로 500여명의 의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조인성 상임대표는 "더불어 의료포럼 목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사와 국민이 원하는 2017 대선 의료공약을 제안·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조기대선에 전국 의사들이 참여해 의료계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공약을 만들었다. 새로운 의료개혁의 첫 발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건의안은 건강보험 수가 원가보전 합리적 개선을 필두도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적정급여 확립을 위한 국민건강 보험제도 개선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도 개선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치매국가 책임제 일차의료기관 치매 스크리닝 시행, 노인환자 진료비 가산, 기피 3D 전문과목 지원정책. 전공의 교육수련비용 정부지원 검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종합대책 마련,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을 제안했다.
분만 적정수가를 포함한 저출산 특별법 제정과 소아청소년 본인부담 상한제(본인부담 100만원), 아동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적정보상 그리고 과도한 현지조사(현지확인) 개선을 위한 행정조사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의료정책 참여 보장을 위한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설치와 건강검진 기본법 제정, 민간 실손보험 효율적 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법 제정, 의료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등 거시적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 방지와 의뢰-회송 개선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만성질환 교육 상담료와 생활습관병 수가를 담은 일차의료 정상화 특별법, 의료 민관협력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민정 홍보위원장(비만연구의사회 회장)은 "언론 홍보와 자제적으로 위클리 브리프 웹진을 제작해 의사회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포럼 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성 상임대표는 "이번 대선공약 건의안은 그동안 어려웠던 의료현실 속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들 목소리를 모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 전문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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