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의료보험 제어 방안으로 적정수가에 입각한 비급여 급여 확대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14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비급여 관리로 급여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운영 중인 협의체를 통해 적정급여 수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가운데)은 민간보험 제어 방안으로 비급여 진료의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이창준 과장은 패널토론에서 "민간의료보험 원칙은 고가 치료재료와 의료장비 등 건강보험이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나 현재는 도수치료와 고가수액 등 필수의료가 아닌 부분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운영 중인 협의체를 통해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직 금융당국 의지는 약하나 복지부는 차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은 달랐다.
금융감독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비급여 조사와 공개 대상에 의원급을 포함해야 한다. 의원급에서 진료하는 비급여인 마늘주사와 도수치료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켜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기구 설치도 사실상 반대했다.
앞선 주제발표에서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등이 참여한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실손보험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욱 실장은 "금융적 요소를 행정으로 보고 여러 부처가 관리한다는 것은 중복성과 효율성 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소사, 보건복지위)은 "민간의료보험은 여러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쉽지 않으나 차기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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