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이하 간호등급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들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운영수가 아닌 실제 환자수로 간호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서울사무소에서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열고 간호등급제 개편안을 상정·논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행전위에서는 의료취약지에서 운영 중인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간호등급제 개편안이 주된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등급제의 경우 1999년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허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입원료에 가산과 감산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1~5등급은 10~15% 가산을, 6등급은 기본, 7등급은 5% 감산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중소병원들은 병상 당 환자 수 부족에 더한 간호사 부족으로 7등급에 포함돼 입원료를 삭감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간호등급제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끝없이 병원계에서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전위에서는 지방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중소병원을 주요 대상으로 간호등급제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투입재정 문제를 고려해 수도권 중소병원과 구 단위 기초단체가 포함된 시 단위 지역거점 중소병원 등을 제외한 의료취약지 지역 중소병원을 우선적으로 간호등급제를 실환자수로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복지부는 향후 순차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지역거점 중소병원과 수도권 중소병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전위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솔직히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병상가동률이 100%에 항상 가깝게 유지되고 있지만, 중소병원은 80%대를 유지하기도 힘들다. 70%도 못미치는 지방 중소병원도 존재한다"며 "이 때문에 간호등급제에서 환자 수 부족에 따라 하위등급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취약지 중소병원을 우선적으로 실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간호등급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다만, 상급종합병원 등은 개편 대상에서는 제외 되며, 수도권 및 지역거점 중소병원도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다"고 전했다.
도표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상대가치개편 추진방안.이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2차 상대가치개편 실행방안은 행전위 논의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따라서 이번 달 말에 개최될 예정인 복지부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의결안건으로는 상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보고안건으로 상정되거나 혹은 안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는 5월 초 개최될 예정인 대통령 선거 기간과 일정이 맞물림에 따라 당초 확정 계획이 유보되는 것이다.
또 다른 행전위 참석자는 "일단 이번 행전위에는 2차 상대가치개편 실행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건정심을 통해 확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곧 대선 시기인 만큼 복지부가 일단 유보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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