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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비 넘긴 서남의대…신입생 모집 여전히 안갯속
연내 의학교육평가 승인 시급…사학분쟁조정위 등 행정절차 '관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4-21 0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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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서남의대 경영 정상화 어디까지 왔나
서남의대는 든든한 재정기여자 두 기관의 등장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있다.
지난 20일 열린 서남대 임시이사회에서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서남의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조만간 교육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남의대 정상화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단 얼마 전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것을 만회하는 게 급선무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일 교육부 측에 확인한 결과 의학교육평가 불승인 판정을 받았더라도 연내 즉, 내년도 신입생 모집공고 이전에 의학교육평가에서 승인을 받으면 희망이 있다.
다시 말해 불승인 판정 이후에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동안 재평가를 받으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적어도 올 12월 이전에 의학교육평가를 다시 받으려면 서남의대 정상화가 이뤄진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 기간 단축이 관건
서남의대가 지난 20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2곳,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교육부에 전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가장 빠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5월말 열릴 예정"이라면서 "문제는 수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지 알 수 없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후 정상화까지 빨라야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서남의대가 신속하게 정상화 단계를 밟는다고 해도 11월쯤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은 예측이 어렵다"라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이 많을수록 보완서류를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대법원장 추천 5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통령 추천 3인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인수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종 수렴, 결론을 내린다.
당장 내년도 신입생 정원을 받아야하는 서남의대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다만, 재정기여자를 찾고 정상화 단계로 접어든 만큼 '폐과 수순 밟기'에선 멀어졌다.
서남의대 한 관계자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2개 기관이 선정된 만큼 다음주 초쯤이면 교육부에 대학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걸려있는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도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남의대는 든든한 재정기여자 두 기관의 등장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있다.
지난 20일 열린 서남대 임시이사회에서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서남의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조만간 교육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남의대 정상화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일 교육부 측에 확인한 결과 의학교육평가 불승인 판정을 받았더라도 연내 즉, 내년도 신입생 모집공고 이전에 의학교육평가에서 승인을 받으면 희망이 있다.
다시 말해 불승인 판정 이후에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동안 재평가를 받으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적어도 올 12월 이전에 의학교육평가를 다시 받으려면 서남의대 정상화가 이뤄진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 기간 단축이 관건
서남의대가 지난 20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2곳,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교육부에 전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가장 빠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5월말 열릴 예정"이라면서 "문제는 수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지 알 수 없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후 정상화까지 빨라야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서남의대가 신속하게 정상화 단계를 밟는다고 해도 11월쯤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은 예측이 어렵다"라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이 많을수록 보완서류를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대법원장 추천 5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통령 추천 3인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인수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종 수렴, 결론을 내린다.
당장 내년도 신입생 정원을 받아야하는 서남의대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다만, 재정기여자를 찾고 정상화 단계로 접어든 만큼 '폐과 수순 밟기'에선 멀어졌다.
서남의대 한 관계자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2개 기관이 선정된 만큼 다음주 초쯤이면 교육부에 대학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걸려있는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도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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