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끊이지 않는 직역 간 갈등, '협의회' 설치가 해법?

복지부 해결 문제 소홀 "갈등조정협의회 신설 제안"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4-24 15:51:21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보건·의료계의 해묵은 과제인 직역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각 대선 캠프들은 '보건의료갈등조정협의회' 신설 등 제각기 논의한 갈등해소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각 당 캠프들은 끊이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 직능 간 해소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그동안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및 치과의사 보톡스 사용 등 직능 간 갈등해결에 소홀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복지부가 직능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이러한 직능 간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복지부는 문제가 곪아 터졌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렵다"며 "직능 간 갈등이 생기면 이를 사전에 신속하게 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갈등조정협의회' 신설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정책본부 김원종 부본부장은 "직역 간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기에 보건·의료 관련 공급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갈등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꾸준한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직능대책위원회 김승희 제5본부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직능 간 갈등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무엇보다 해결하기 위한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영역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토론을 끊임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직능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를 키워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박인숙 부의장은 "직역 간 갈등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 지 고민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어렵지 않다"며 "면허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규제는 때때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2가지 모두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환자의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직역 간 합심하고, 전문성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단적으로 환자를 생각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직역 간 근간을 흔들지 않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