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정신과 강제입원 시범사업 강행 "6만원 수가 신설"

복지부, 국공립병원 200개소 대상…중증건선 등 산정특례 확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4-25 17:01:10
정신과 전문의 2명 소견을 전제한 강제입원 시범사업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6월부터 시작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연금공단 서울지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회는 앞서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 2인 소견이 일치해야 보호입원 시킬 수 있도록 강제화했다.

현재 신경정신의학회는 강제입원 조항과 현장 괴리감을 지적하면서 모법 개정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강제입원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 추가 진단에 대한 수가 신설을 보고했다.

적용대상은 국공립병원 및 지정의료기관 등 진단행위를 하는 정신의료기관 약 200여개를 대상으로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8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가형태는 추가 진단의사 진찰료와 입원 시 진단 및 진료기록 분석(판독) 및 입원권고서 작성, 방문진단 소요비용 등을 고려한 묶음 수가 방식이다.

수가 수준은 기본 6만원을 기준으로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종별가산을 적용해 실제 수가는 6만원에서 7만 5000원 수준.

급여 대상인 별도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급여 기준을 적용해 추가 검사 비용을 별도로 급여로 하고, 초진 진찰료 중 병원 관리료 상당 비용은 입원병원에 일부 지급한다.

재정추계 결과, 입원 환자 수(7만명) 바탕으로 진단 건수(약 13만 3000건)로 연간 4억 5000만원(평균수가 7만 3500원/회 적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4월 참여기관 모습과 선정을 통해 5월 중 시범사업 설명회 및 시범사업 현황파악과 중간점검, 시범사업 최종 평가 및 제도보완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본 사업 계획 건정심 보고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추가 예정인 산정특례 확대 질환.
복지부는 이날 중증질환 산정특례 확대 및 장기이식 산정특례 적용기준 개선방안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중증보통건선과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중, 가족샘종폴립증 등을 산정특례에 포함하고, 장기이식 적용기준 개선과 폐 이식 및 소장이식 확대 등도 산정특례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6월 중 산정특례를 확대 시행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