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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용어 불법사용 차단 나선 전문병원들
정규형 전문병원협회장, 척추관절전문 비급여 자제 자정선언 추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4-26 0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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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전문병원 지정 3주기를 앞두고 '비급여 자정선언'과 더불어 '전문병원' 용어 불법사용을 차단하는 등 제도 재정비에 힘을 쏟는다.
정규형 전문병원협회장
전문병원협의회 정규형 회장은 2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비 전문병원의 '전문병원' 용어 사용에 대해 엄중 대처해 전문병원의 위상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당수가 환자유인 목적의 과대 광고로,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형 회장은 전문병원 외에도 집중병원이나 특화병원, 연구병원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사칭하는 사례도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비도덕적 행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몫으로 돌아온다"면서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전문병원협의회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전화 경고나 서면을 통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계당국에 즉각 고발하거나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전문병원 표시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3조 5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은 기존 분위기를 바꾸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판단이다.
또한 정규형 회장은 내부 자정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척추관절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비급여 자제 자정선언과 함께 윤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조사를 실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하겠다는 게 정 회장의 생각이다.
정 회장은 "중소병원들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무리한 수술 진행 등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전문병원이 앞장서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병원의 취지가 해당 분야에 있어 대학병원급 의료수준을 제공하자는 것인 만큼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의료비 심사체계확립이 시급하다"면서 "관리료 인상 및 의료질 지원금 확대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당수가 환자유인 목적의 과대 광고로,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형 회장은 전문병원 외에도 집중병원이나 특화병원, 연구병원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사칭하는 사례도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비도덕적 행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몫으로 돌아온다"면서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전문병원협의회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전화 경고나 서면을 통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계당국에 즉각 고발하거나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전문병원 표시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3조 5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은 기존 분위기를 바꾸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판단이다.
먼저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척추관절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비급여 자제 자정선언과 함께 윤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조사를 실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하겠다는 게 정 회장의 생각이다.
정 회장은 "중소병원들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무리한 수술 진행 등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전문병원이 앞장서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병원의 취지가 해당 분야에 있어 대학병원급 의료수준을 제공하자는 것인 만큼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의료비 심사체계확립이 시급하다"면서 "관리료 인상 및 의료질 지원금 확대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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