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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당락 디테일로 갈린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5-02 1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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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병원 원장들은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장조사를 놓고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43곳이다.
대학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간판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의료의 아킬레스건인 의료수가이다.
똑같은 의료행위를 해도 의원급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수가가 다르다.
종별가산률로 불리는 차별적 수가체계는 종합병원의 경영수지와 직결된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보건복지부의 각종 센터 지정과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놓칠 수 없는 항목이다.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상급종합병원 신설기준인 병문안 문화개선 가점 3점 부여.
슬라이딩 도어와 보안인력 배치, 병문안객 통제 매뉴얼 등이 각 1점으로 배정됐다.
권역별 소요병상 수라는 복잡한 술식 결과를 봐야 겠지만, 현재와 엇비슷한 43곳 내외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재지정 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인력과 시설은 대동소이하고, 전문질병군과 의료 질 평가, 환자의뢰 회송체계, 음압격리병실은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이고 남은 것은 인센티브 형식인 가점뿐이다.
3개 이상 간호대학과 실습생 교육 가점 2점은 상급종합병원을 준비하는 대다수 병원이 발빠르게 움직여 이미 충족 상태.
마지막 관건은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항목의 가점 3점이다.
전례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중하위권은 0.5점, 0.1점에 순위가 바뀌는 사실상 피말리는 경쟁이다.
복지부의 오는 7월 상급종합병원 신청 공모 이후 진행될 현장조사에서 조사자가 병문안 문화개선에 몇 점을 주느냐에 상급종합병원 간판이 달린 셈이다.
복지부는 슬라이딩 도어와 보안인력 배치, 병문안객 통제 매뉴얼 모두 병문안객을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각각 가점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병원마다 건물 구조와 인력풀, 입원환자 특성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조사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문안 문화개선 가점 항목 현장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병원별 상황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가점 부여를 놓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연구와 교육 그리고 고난도 진료 등 종합병원보다 한 단계 높은 역할을 부여한 상급종합병원이 자의적인 병문안 통제 점수로 지정 당락이 판가름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지는 2017년 한국 의료의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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