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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혈관 공급중단, 독점적 지위 악용 문제있다"
정통령 복지부 과장, 해당 업체 무책임한 행태 꼬집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5-08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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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조혈관 업체 '고어 메디칼'의 철수 결정으로 관련 업체들이 낮은 치료재료 수가를 지적, 인상을 노렸지만 만만치 않아 보인다.
보험상한가 등 국내 보험정책을 이유로 인조혈관 공급 중단을 선언한 미국 인조혈관 업체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2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부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업체 측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어 메디칼 이외에도 타 업체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가능 여부도 확인 중"이라면서 "해당 업체의 결정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 과장은 인조혈관 공급중단으로 심장수술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자칫 이를 계기로 해당 치료재료 수가를 인상해준다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오는 9월 30일을 기점으로 국내 철수 결정을 한 고어 메디칼은 국내 인조혈관 공급량의 60%를 차지할 정도.
대부분 다른 업체의 인조혈관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선천성 소아심장질환 수술에 필요한 치료 등 일부 치료재료는 대체가 불가능해 심장수술이 중단될 위기다.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업체가 공급 중단선언을 한 것을 두고 기업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수가인상을 노리는 행태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치료재료 관련 의견 수렴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자료를 제출하고 수가 인상을 요구할 만한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정 과장은 "수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 측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등 소통을 해야하는데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만약 현재 비용이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를 설득해야하는데 지금까지 볼때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통령 과장은 "해당 업체 측은 처음에는 저수가를 얘기하다가 식약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지적하는 등 입장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면서 "입장과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험상한가 등 국내 보험정책을 이유로 인조혈관 공급 중단을 선언한 미국 인조혈관 업체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고어 메디칼 이외에도 타 업체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가능 여부도 확인 중"이라면서 "해당 업체의 결정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 과장은 인조혈관 공급중단으로 심장수술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자칫 이를 계기로 해당 치료재료 수가를 인상해준다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오는 9월 30일을 기점으로 국내 철수 결정을 한 고어 메디칼은 국내 인조혈관 공급량의 60%를 차지할 정도.
대부분 다른 업체의 인조혈관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선천성 소아심장질환 수술에 필요한 치료 등 일부 치료재료는 대체가 불가능해 심장수술이 중단될 위기다.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업체가 공급 중단선언을 한 것을 두고 기업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수가인상을 노리는 행태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치료재료 관련 의견 수렴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자료를 제출하고 수가 인상을 요구할 만한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정 과장은 "수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 측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등 소통을 해야하는데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만약 현재 비용이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를 설득해야하는데 지금까지 볼때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통령 과장은 "해당 업체 측은 처음에는 저수가를 얘기하다가 식약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지적하는 등 입장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면서 "입장과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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