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 6개 공급자 단체장들은 새정부 출범을 언급하며 각자 나름대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단체장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 자리에서 성상철 이사장은 "새롭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보건의료계에 관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의료전달체계, 적정수가에 대해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성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 수가협상팀과 나머지 의약단체 수가협상팀들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리라 생각한다"며 "여러 여건을 감안해주고 이번 협상도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으면 한다"고 모든 의약단체의 협상 타결을 기대했다.
의원과 약국 "일차의료를 살려달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모두 한 목소리로 '일차의료'를 강조하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우선 의협 추무진 회장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는 우리나라 진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료전달체계 강화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회장은 "여기에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의 필요성도 언급이 돼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의 상승을 바라고 있는데, 수가협상을 통해 그것을 적정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수가인상률 1등을 했던 약사회의 경우 수가인상이 됐지만, 진료비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되고 있다고 수가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찬휘 회장은 "3년 연속 수가협상을 했는데, 수치를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회장 재선에도 사실 도움이 됐다"며 "하지만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점유율이 오히려 2012년 9.1%에서 지난해 7.9%로 하락됐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말했지만 정부는 동네의원과 약국의 현실을 모른다"며 "약국과 의원이 불만없이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위기의 병원 "시설개선에 큰 부담 왔다"
반면 병원을 대표한 대한병원협회는 메르스 이 후 벌어지는 정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많은 부담이 됐다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수가인상이 녹록치 않은 상황.
2016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 및 증가율 현황(단위 : 억원, %, 백만원)실제로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6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17.3%로 전체 증가율(11.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도 진료비 증가율이 8.8% 증가하는 등 전체 병원계 진료비 증가율이 눈에 띄고 있다.
이에 병협 홍정용 회장은 "메르스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병원은 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며 "이로 인해 시설과 인력, 비용이 대거 투입됐는데, 고스란히 그 부담은 병원이 감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그래도 해야 할 일이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애국하는 마음과 국민 건강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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