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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당선자 원격의료 폐기하고 보건부 분리해야"
의협, 당선자 향해 당부 "캠프와 합의사항 지켜달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05-10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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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원격의료를 폐지하고 보건부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후보자 캠프 시절부터 의협 미래정책기획단과 논의를 이어가며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만큼 앞으로 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는 호소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글을 통해 이같은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의협은 "국정은 어떤 분야도 소홀할 수 없으나 의료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분야"라며 "이에 따라 의료계의 기대와 바람을 전하고자 한다"고 운을 띄웠다.
가장 먼저 의협은 과거 박근혜 정부와의 마찰을 거론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유감스럽게도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난 정부는 의료를 경제와 영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보건의료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으로 의료계와 마찰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루속히 폐기하길 바란다"며 "우리 의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조치가 시급한지 의료전문가들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캠프에 꾸준히 전달한 보건의료분야 정책 제안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의협은 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하여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절감을 실현해야 하며 건강보험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같은 제안 사항들은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 및 더불어민주당측에서도 상당 부분 보건의료공약에 반영했다"며 "그간 형성된 공감대가 부디 변함없이 견고히 유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 이상으로 우리 의사들은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우리 협회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잘못된 정책에는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글을 통해 이같은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의협은 "국정은 어떤 분야도 소홀할 수 없으나 의료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분야"라며 "이에 따라 의료계의 기대와 바람을 전하고자 한다"고 운을 띄웠다.
가장 먼저 의협은 과거 박근혜 정부와의 마찰을 거론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유감스럽게도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난 정부는 의료를 경제와 영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보건의료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으로 의료계와 마찰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루속히 폐기하길 바란다"며 "우리 의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조치가 시급한지 의료전문가들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캠프에 꾸준히 전달한 보건의료분야 정책 제안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의협은 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하여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절감을 실현해야 하며 건강보험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같은 제안 사항들은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 및 더불어민주당측에서도 상당 부분 보건의료공약에 반영했다"며 "그간 형성된 공감대가 부디 변함없이 견고히 유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 이상으로 우리 의사들은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우리 협회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잘못된 정책에는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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