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적정부담-적정수가 이행여부에 야당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인 적정부담-적정수가를 어떻게 이행할지 우려가 된다.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대선 공약으로 현 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 전환,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분야의 대대적 개선을 약속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 소회와 여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바라보는 입장을 솔직하게 피력햇다.김승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적정부담-적정수가이다"라며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의료계와 국민 사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누적흑자와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입장이나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2018년부터 단기적자로 전환될 수 있고, 2023년 이마저도 소지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명확한 재원마련 없는 적정수가 약속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적정수가가 정확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과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약사 출신으로 식약처장을 지낸 김승희 의원은 여야와 무관하게 국민건강 중심의 실현가능한 정책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뼈아픈 지적이다.
"민주당, 일자리 창출 규제프리존법·서발법 반대 입장 일정 변화 예상"
김 의원의 주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동안 반대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논리가 바꿀 수 있다는 시각이 내포돼 있다.
김승희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기업이 만들어낸다"라며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해 규제를 없애고 특화산업을 활성하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당에서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냈다"며 "이제 여야가 바뀌어 두 법에 대한 민주당 입장도 일정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대통령 직속 제약산업위원회 신설 공약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했다.
김승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같이 16개 중앙부처가 관련 사업과 정책을 해야하는 경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약산업위원회 신설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긋고 "위원회 신설이 관련 산업 진흥과 발전으로 직결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제약산업위원회 신설 실효성 의문-해당부처 추진의지 관건"
김 의원은 "위원회가 없어가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해당부처가 관련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추진하는가가 관건"이라며 보여주기식 공약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야당으로 공수가 전환된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면서 오랜 공직 경험에 입각한 전문가로서 면모를 보였다.김승희 의원은 "관료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여야가 반대 입장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등 시급하고 중요도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안을 꼼꼼히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며 공수가 전환된 야당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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